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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희대 “법원, 다른 국가기관 등에 부당한 간섭 받지 않아야”…대법...
‘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’에서 기념사를 통해 “사법권의 독립은 갖가지 압력과 간섭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받아 왔다”며 이같이 언급했다. 조 대법원장은 “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 법원이 사법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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