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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신논단] 대법관 '물밑 협의'의 맨얼굴
" 2025년 법원도서관 발간 《대한민국 법원 구술총서》에 담긴 내용이다.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말에 따른다면...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외양을 갖췄지만, 실제로는 기록도 절차도 남지 않는 비공식 협의로 운영해왔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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